경상북도, 2016년 국가투자예산 12조 1,225억원 확보

- 야권의 SOC사업 감액요구 이겨내고, 최대 성과 일궈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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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산 확보 기자회견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도 정부예산에 경북지역에 투자되는 국가예산 규모가 역대 최고인 12조 1,22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달성한 11조 2,788억원보다 8,437억원 증가됐으며, 김 지사 임기 첫 해인 2007년 예산규모(2.1조)보다는 무려 6배나 많은 규모이다.

김 지사는 정부예산안 중 SOC예산이 전체적으로 6% 감액되는 어려운 여건과 국회심의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정부예산안의 대구.경북 편중논란에 휩싸이면서 SOC사업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야권의 끈질긴 주장에 맞서

대구.경북권 예결위원 4명(박명재 의원, 이철우 의원, 서상기 의원, 윤재옥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목조목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까지 지역예산 지키기에 혼신의 힘을 다 해 지켜낸 성과라 더 값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무엇보다 신규사업 발굴․반영에 집중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SOC사업이 점차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올해를 정점으로 향후 전반적인 국가투자예산 확보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를 대체할 신규사업 발굴과 반영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왔었다.

※ 16년 준공 : 상주~영덕간 고속도로(2조6천억원), 포항~울산간 고속도로(2조원), 국도 6개 지구(5천억원) 등

그 결과, 신규사업으로 총 32건 984억원이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향후 9조 2,419억원이 년차별 계획에 따라 경북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으로는 ❶ 경북형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3,722억원(16년 9억), ❷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710억원(16년 40억), ❸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1,272억원(16년 20억), ❹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구미~경산) 1,197억원(16년 168억)이다.

그 외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30억원, 포항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20억원, 메디컬 섬유융합소재산업 활성화사업 42억원,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20억원, 3D 프린팅 제조혁신허브센터 구축 8억원이다.

201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광역 SOC인프라 구축에는 6조 7,738억원이 반영됐다.

동해안 개발촉진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기반조성을 위해 동해 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5,669억원, 동해 남부선 철도부설(포항~울산) 3,939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7축) 2,058억원, 포항 영일신항 인입철도 건설 573억원이다.

도청이전에 따른 접근성 개선에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동서4축) 5,598억원,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5,545억원, 포항(기계)~안동간 국도4차로 확장 244억원이다.

그 외 주요 광역 SOC 및 기반확충 사업으로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6,000억원,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16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이천~문경) 1,512억원, 경부고속도로 확장(영천~언양) 909억원, 봉화~울진간 국도확장 619억원이다.

또한 R&D 및 창조과학산업 육성에 5,821억원이 반영됐다.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506억원,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운영 144억원,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 100억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220억원,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산업 116억원,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338억원,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 110억원이다.

문화/환경/농림수산 기반조성에는 2조 150억원이 반영됐다.
3대문화권 조성사업(31개사업) 1,944억원, 신라왕궁(월성)복원, 황룡사, 월정교 등 복원
263억원,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 315억원, 하수관로정비사업 883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54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 910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470억원이다.

특히 울릉도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614억원이 반영됐으며, 논란이 많았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137억원이 반영됐다.
울릉공항 85억원, 울릉일주도로1,2 건설 421억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21억원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2016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올해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실국장을 반장으로 한 국가투자예산 확보 T/F을 일찌감치 가동하여 1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해 왔다.

국회 예산심의 기간 중에는 국회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예결위 소위원인 박명재 의원실에 캠프를 차려 실시간 정보교환과 사업비 증감에 대응하는 등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특히 김 지사는 야당이‘새마을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정치쟁점예산으로 지목해 정부반영액 137억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몰리자 당시 안전행정위원회와 예산소위 회의장을 직접 찾아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득해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지역구 현안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14명의 국회의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예산을 지키기 위해 기자회견에, 성명서 까지 채택하면서 혼신의 열정을 보여 줬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명재 의원과 이철우 의원은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을 보이며, 지역예산 지킴이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경북 SOC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역할을 기피하는 ‘감액보류사업 소소위원회’까지 자진 참여하면서 야당의 끈질긴 공세를 끝까지 막아냈다는 후문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는 국비확보에 있어서 만큼은 도-시군-국회간 상호공조와 국비확보 활동 전 과정이 체계화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어느해 보다 야권의 지역편중예산 논란이 심화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경북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 준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1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