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2015년 지방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 행장부장관상 수상, 특별교부세 5천만원의 인센티브 받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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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우수 지자체로 선정 행자부장관 표창 수상 장면

[이재영 기자]=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10일 행자부 주관 ‘2015년 지방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평가는 행자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지역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동 애로해소, 규제개선 자율경쟁 유도 등 3개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행자부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먼저 서면자료 확인을 거쳐 실적검증, 심층면접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덕군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수시로 관련부서 점검회의 및 공유재산관련법령 일괄개정 등으로 전 부서 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도내 1순위로 조기에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영덕아산요양병원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장방문과 도 및 중앙에 건의한 결과 2015년 7월 15일 상위법령의 예외규정에 인정하여 설치기준 완화를 허용받았으며 삼성 영덕연수원건립에 따른 각종 민원 적극 해결로 인허가 행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을 조성한 사례(MOU체결 1,000억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인정받았다.

또한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근거 마련, 농촌일자리지원센타운영 등의 조례 제정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농촌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노력을 보였으며,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건의규제 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 개최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도 민간실무협의회 건의안건 제출 등 다각적으로 온 힘을 기울였다.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5년 전국 규제지도에서 영덕군은 기업체감도 A등급(전국44위), 경제활동친화성 A등급(전국36위)을 받는 등 평가지표 전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아울러 군은 지난해 12월「2015 경상북도 규제개혁추진실적평가」에서도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에는 경북도 주관으로 개최한「2016년 생활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다수의 규제개선 건의안을 제출하여 최우수에서 장려까지 6건의 수상 성과를 거두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해준 규제개혁추진 부서를 격려하고 규제개혁은 기관단체장인 나를 비롯한 영덕군 동료 공직자 모두의 조그만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필요로 한다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의규제 발굴에 모두가 적극 나서고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해결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현장에서의 의견을 청취․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5월 10일